각국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정책, 어디가 가장 효과적일까?

 

각국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정책, 어디가 가장 효과적일까?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EV), 수소차(FC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 자동차를 장려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 효과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본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정책

미국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세금 감면 및 개별 주(州)별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1. 연방 정부의 보조금 정책

미국 연방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다만,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
• 배터리 및 핵심 원자재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또는 협력국에서 조달
• 소득 기준 제한 (개인 15만 달러, 부부 합산 30만 달러 이하)

이 외에도 상업용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만 달러(약 5,300만 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2. 주(州)별 추가 인센티브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외에도 주별로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대표적인 예로 캘리포니아의 'Clean Vehicle Rebate Project(CVRP)'가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구매자는 최대 7,500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뉴욕, 콜로라도, 오리건 등 일부 주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충전 인프라 설치 지원도 제공한다.

3. 정책 효과 및 한계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테슬라, 포드, GM과 같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엄격한 원자재 조달 기준으로 인해 일부 모델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별 혜택 차이가 커서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유럽연합(EU)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정책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에 맞춰 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1. 국가별 보조금 정책

EU 회원국들은 각국의 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별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독일: ‘환경 보너스(E-Umweltbonus)’를 통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500유로(약 650만 원) 지원. 2024년부터는 소득 제한 조건 도입 예정.
• 프랑스: 최대 7,000유로(약 1,000만 원) 보조금 제공. 저소득층 구매자는 추가 지원 가능.
• 네덜란드: 중고 전기차에도 보조금 지급(약 2,000유로), 상업용 차량 구매 시 별도 지원.
• 노르웨이: 전기차 구매 시 등록세 및 부가가치세(VAT) 면제, 도심 혼잡 통행료 면제 혜택 제공.

2. 탄소 배출 제한 및 기업 규제

EU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연평균 탄소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3. 정책 효과 및 한계

유럽의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큰 기여를 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신차 판매량의 80% 이상이 전기차일 정도로 친환경차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국가에서 재정 부담 문제로 인해 보조금 삭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정책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 보조금 지급 정책

중국 정부는 2023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구매 보조금: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대 10,000위안(약 180만 원)까지 보조금 지급.
• 면세 혜택: 전기차 구매 시 차량 구매세(약 10%) 면제.
• 번호판 우선 발급: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번호판 우선 발급 혜택 제공.

2.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원

중국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충전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3. 정책 효과 및 한계

중국은 강력한 정부 주도의 보조금 및 인프라 지원 덕분에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BYD, 니오(NIO) 등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비교: 가장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은?

미국, 유럽,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비교했을 때, 각국의 접근 방식은 차이가 있다.

• 미국: 세금 감면을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하지만, 원자재 조달 요건이 까다롭다.
• 유럽: 국가별 보조금 정책과 기업 규제를 병행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 중국: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지원을 통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확충, 탄소 배출 규제, 기업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향후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각국이 보조금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